[이슈+] '종이컵·플라스틱 빨대' 계속 사용…규제 철회 찬반 논란<br /><br /><br />정부가 식당이나 카페 등에 적용되는 일회용품 규제 품목에서 '종이컵'을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플라스틱 빨대 단속도 사실상 무기한 유예하기로 했는데요.<br /><br />제도에 부담을 호소해온 소상공인들은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, 국제 흐름과 달리 환경정책이 후퇴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소식,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정부가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식당 종이컵 사용 규제 방침이 정해진 게 약 4년 전인데요. 그간 안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설정하면서 추진해오던 상황이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제는 아예 해당 조치가 철회되는 셈인 거죠?<br /><br /> 정부가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를 철회한 가장 큰 배경은,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만 부담을 지울 순 없다는 건데요. 지난 1년간의 계도기간에도 불구하고, 해당 조치를 이어가기엔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?<br /><br /> 그렇다면, 앞으로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, 이 점이 가장 큰 화두인데요. 그 사용량부터 짚어보면, 연간 버려지는 일회용품 양이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까?<br /><br /> 그런데 정부는 현재 '재활용되는 종이컵이 플라스틱 컵보다는 낫다'라고 보고 있습니다. 종이컵을 재활용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실제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?<br /><br /> 또 환경부는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는데요. 무기한 연장이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?<br /><br /> 또 정부는 편의점 비닐봉지 금지 계도기간도 연장했는데요. 이에 대해선 "지금도 안 쓰고 있기 때문"이라고 밝혔습니다. "잘 되고 있으니 계도기간을 연장한다"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정부는 지난해에 일회용 컵 보증금제 축소·지연 시행을 결정하기도 했는데요. 당시 결정과 더불어 이번 결정까지 이어지자 환경정책 후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지난해 결정과 이번 결정까지, 환경부의 정책 기조랄까요, 어떻다고 봐야 할까요?<br /><br /> 식당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가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 바뀐다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 처음 도입된 게 2003년 이명박 정부 때인데요. 2008년 사라졌다가 지난 정부에서 되살아났고, 현 정부에서 다시 사라지게 된 셈인데요. 정권 따라 달라지는 환경 정책이, 실제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나요?<br /><br /> 그렇다면, 앞으로 어떤 대안들이 마련돼야 할까, 이 점이 고민인데요. 사회적 합의 분위기를 이뤄나가면서도 국내 자원순환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선 어떤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